–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도덕 불감증에 대하여
1. 문제 제기: ‘도덕’이 실종된 사회
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닙니다. 우리는 어느새 “그래도 그 정도면 양반이지”라는 말에 익숙해졌습니다.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“도덕이란 무엇인가?”
2. 칸트가 말하는 도덕: "오직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이다"
칸트는 도덕을 단순한 좋은 마음이나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. 그는 “행위의 동기가 오직 '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'에서 비롯될 때에만 진정한 도덕”이라 보았습니다. 그의 핵심 사상인 정언명령은 이렇게 표현됩니다: “네가 원칙 삼은 그 행동이 모든 사람의 보편법이 되어도 괜찮겠는가?”
3. 도덕 불감증의 현상: 공적 책무보다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
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.
- “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” → 이는 도덕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.
- “이익이 크면 책임은 나중에” →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 중심적인 계산에 매몰된 태도입니다.
- “나는 공직자지만, 내 삶도 있어” → 공적인 책무보다 사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.
4. 은유로 표현하자면?
이러한 도덕 불감증을 몇 가지 은유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.
- 의무의 옷을 입고 있지만, 속에는 사적 이익의 내복을 껴입은 자와 같습니다.
- 보편성을 가장한 ‘개인 맞춤형 양심 앱’ 사용자와 같습니다.
- 법과 원칙을 도로 위 제한속도를 피해갈 루트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.
5. 정리: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, ‘정언명령’의 부활
윤리적 리더십은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.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원칙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.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이 행동이 모든 사람의 법이 되어도 괜찮은가?
- 나는 지금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, 공직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?
-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가?
🔁 생각 확장 질문
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 볼 질문들을 던져봅니다.